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흥망성쇠

(마을 활동가 및 지원사업이 마을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A 팀 강정욱


1. 문제정의
  • 처음 우리 조는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이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연구를 시작함.

  • 하지만, 아직까지 통계적인 자료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활동가 멤버들의 개인적 시간 배분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축소함.

  •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를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흥망성쇠>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몇몇 다른 칼럼 및 데이터를 추가로 인과지도를 만들기로 결정함.


2.  인과지도

  •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작 (강화루프)





그림 설명)

신수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최초, 마을 기업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마을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수익이 다시 마을기업에 재투자 되면서 매출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들의 오너십도 높아졌다. 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순환 역할을 해 주었다.


1) 강화루프 첫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마을기업 생산량 -> 마을기업 재투자 -> 마을사람들 고용 ->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례) 시작은 '민관협력'이었다. '민'에서는 송기창(58) 동 주민자치위원장, 이평심(59) 동 부녀회장이, '관'에서는 최 주임이 나섰다. 2010년 5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주민 30명이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을 모아 2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를 지향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 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며, 주민을 고용하고, 이윤을 다시 마을에 재투자하는 형태다. 지금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CB라는 개념이 확장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드물었다.


사업 아이템은 두부와 콩나물이었다. 친근한 아이템을 고른 것이다. 주민센터 4층에 두부 제조 기계를 갖춰놓고 생산을 시작했다. 주주 십여 명이 회사에 시간제로 일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농민들에게서 콩을 받아 200g에 2000원하는 네모난 즉석 두부를 만들었다. 두부 만들다 나온 콩비지로는 도넛도 만들었다. 또 주주들에게 시루를 분양해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게 했다.


"당시만 해도 관공서 청사에 주민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가 없었어요. 동네 슈퍼에다 납품했는데, '행복마을 두부'를 신수동 주민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월 200~3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재미가 좋았죠."


2) 강화루프 두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마을기업 생산량 -> 마을기업 재투자 -> 마을사람들 고용 -> 마을사람들 참여도 및 오너십 ->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례) 재미가 붙자, 주민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주민센터 옥상에 도시 텃밭을 만들자는 것이다. 110(약 33평) 규모의 옥상에 텃밭 상자를 깔아 고추와 가지, 배추, 오이 등을 심었다. 생산량은 많지 않고 시중 농산물보다 품질이 떨어졌기에 판매는 하지 않았다. 대신 저소득층 가구에 나눴다.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에 기부하기도 했다.


  •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번째 위기 - 민관 갈등 (균형루프)



그림 설명)

신수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장되면서 문제도 생겨났다. 가장 먼저, 상품을 생산하던 공장이 불법 시설물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전문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던 마을 사람들은 구청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마을의 활력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그러한 갈등이 마을 주민들의 피로도를 느끼고, 결국 참여도와 오너십(주인의식)은 약화되었다. 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체적 활성도를 낮추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었다.


1) 균형루프 첫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법적 및 공적제재 -> 민관갈등 -> 마을기업 생산량 -> 마을기업 재투자 -> 마을사람들 고용->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례) 불꽃같이 타올랐던 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주민센터에 있는 두부 공장이 불법 시설물 판정을 받은 것이다. 두부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립·위생 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이를 생략했던 것. 이 과정에서 주민과 구청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그때부터 주민이 규정, 허가 등과 관련해 구청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 하는데 봐주면 안 되나' 하는 요구였어요."


2) 균형루프 두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법적 및 공적제재 -> 민관갈등 -> 마을 주민들 피로도 -> 마을 주민들 참여도 및 오너십 ->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례) '관'과 멀어진 주민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 10여 명의 주주를 추가로 모은 것이다. 두부 기계를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주민센터 인근에 식당을 열고 두부 생산을 이어갔다. 두부를 재료로 한 전골과 찌개, 부침개 등을 만들어 팔았다.


다시 문제가 생겼다. 법률상 일반음식점에서 두부를 생산할 수 없었다. 기계는 멈췄다. 이후로 마을은 점점 기울어져 갔다. 2011년도 들어서는 서울시 사회적 기업에서도 탈퇴했다. 회사 일에 매달려 온 주부들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외부 지원도 끊기면서 마을은 고립됐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죠. 의견들이 미묘하게 엇갈렸어요. 결국, 문제가 터지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소문으로 퍼졌죠. 몇몇 주주들은 탈퇴도 했고요."


  • 마을만들기 사업의 두번째 위기 - 민민 갈등 (균형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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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본 그림은 신수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례에선 나타나 있지 않은 요소들이지만,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기에 언급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커지면 외부 및 언론의 관심도도 높아지게 된다. 높은 관심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제재도 들어나고 그 예산을 처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게 된다. 앞서 말했듯, 전문적인 사업가가 아닌 탓도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쌓여서 사람들은 지쳐간다. 또한 몇몇 이름이 알려진 마을 활동가들은 외부 강의나 언론에 노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주민들도 자연스래 늘어간다. 마을 주민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결국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이어서 참여도와 오너십에 영향을 미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몇 가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3) 균형루프 세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외부 및 언론 관심도 -> 마을 만들기 정부지원금-> 법적 및 공적제재 -> 민관 갈등 -> 마을기업 생산량 -> 마을기업 재투자 -> 마을사람들 고용 ->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례) 그가 밝힌 첫 번째 문제는 기업가적 마인드, 전문 행정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장 허가 문제도 사업해 본 사람이라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었다. 특히, 시와 구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공금의 영수증 처리와 함께 각종 결과 보고서가 그들을 괴롭혔다. 매달 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던 서울시 사회적 기업에서 스스로 탈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행정 업무를 맡을 경리직원이 없었다는 것을 후회했다.


남성 주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이 회장은 두 번째 문제로 꼽았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야 할 남성 주주들이 회사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마을 장터에서 천막도 쳐야 하고 콩 포대도 옮겨야했지만, 주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투자만 했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일이라는 인식으로 회사에 힘이 됐어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됐어요. 그저 잘 될 거라 낙관했죠."


4) 균형루프 네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외부 및 언론 관심도 -> 마을 활동가의 외부 홍보 및 강의 -> 활동가들에 대한 의구심(민민갈등) -> 마을 주민들 피로도 ->  마을 주민들 참여도 및 오너십 -> 마을 만들기 활성화


자료) 그동안 우리나라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적 절차로 행해지는 다양한 공간변형행위들(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도시계획과 설계, 건축과 건설, 부동산개발 등의 금융기법 등을 통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도시를 만드는 주체가 몇몇 전문가들이었다. 따라서 보고서 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 도시의 전개는 예측불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전문가들이 해당 도시에 생활의 터전을 두고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즉 해당 지역과 해당 도시의 주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문가들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고, 마을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나 시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주민참여회의, 주민참여계획, 주민워크샵, 마을 걷기 혹은 타운 와칭(town watching) 등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물론 ‘마찌즈쿠리’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지막 위기 - 마을 주민들의 재교육 (균형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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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신수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내용이다. 주주들(마을 주민들)의 재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했음에도, 몇 사람이 주도로 나서는 사업이다 보니, 본인들의 활동에 밀려서 교육을 후순위로 두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본 사업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계속되는 갈등에 피로는 더욱 누적되었다. 결국 이러한 재교육의 실패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참여도와 오너십은 더욱 떨어졌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멀어지게 되었다.  


5) 균형루프 다섯 번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 외부 및 언론 관심도 -> 마을 활동가의 외부 홍보 및 강의 -> 마을 주민들의 재교육 -> 마을 주민들 피로도 ->  마을 주민들 참여도 및 오너십 ->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례) 소통을 위해 주주총회와 사업 설명회도 열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런 내부 갈등은 주주 재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최 주임은 지적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주주들이 왜 하는지, 이를 통해 무얼 이룰 수 있는지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갈등을 풀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주민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재교육을 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죠. 당시 대한민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것은 신수동이 처음이고,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한 균열이 있어도 쉽게 메우지 못했죠."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의 말은 이어졌다.


"정말 주민이 절실하게 원했던 사업인지 의문이 드네요. 몇 사람이 나서서 주도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두부 몇 개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수동 전체 주민에게 어떤 공감을 주는지, 그들의 지지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없었죠."


지난해 8월, 결국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고 청산했다. 이평심 회장이 남은 식당을 인수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전체 인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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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시사점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부작용 및 실패 사례를 찾던 중, 이러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오마이뉴스>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 진행하던 인터뷰의 글이다.


“<오마이뉴스>는 '마을의 귀환' 시리즈를 통해 서울의 여러 마을을 현장취재를 하고 있다. 잘 되는 곳은 오히려 서울시와 엮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자기들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는 것이다.


"당연하다. 나라도 그렇게 대답할 거다. 풀뿌리 세력들이 잘 이끌던 사업도 관이 개입하면 수동적, 의존적이 되어 점점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비단 마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나도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일부의 이런 우려와 경계 어린 시선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행정은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최대한 고려했고, 여전히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잘 꾸려지고 있는 마을이라면 서울시가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간섭할 이유도 없다.


단, 서울에 마을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현장 노하우를 쌓아온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선배 혹은 동료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마을의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 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미 서울시장도, 서울시 마을만들지 지원센터도 모두 ‘풀뿌리 세력들이 잘 이끌던 사업도 관이 개입하면 수동적, 의존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알고 있는 것 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분명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특히 ‘외부 및 언론의 관심’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과 ‘정부지원금에 따른 행정적 비용 및 제재'는 마을 주민들과 서울시 입장에서도 미리 예상하고 부딪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신수동 행복마을도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시작했던 사업임에도, 그 규모가 커지고, 지원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는 ‘균형루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마을 사람들의 재교육'이다. 위의 인과지도를 통해서 확인해봐도, 마을 만들기 사업 만큼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사이드 이펙트)’을 불러오는 일이 더 많다고 보인다. 중요한 것은 소수 마을 활동가 및 리더들의 자세다. 그들이 ‘일단 마을을 성공시켜 놓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방관한다면, 그것은 분명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에 외부 보다는 내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1970-80년 고도 성장시기에 ‘성장 먼저, 분배는 나중에’라는 명목하에 무시되었던 가치들이 지금에서야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가속화 되고, 적절한 분배는 더 요원해진 상황이 되었다.  처음부터 ‘교육과 분배’를 먼저 고려하며 성장하는 것이 언듯 보기에는 늦어진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한다.


4.  참고 자료


http://www.ohmynews.com/NWS_Web/Issue/special_pg.aspx?srscd=0000011023


  • 박원순 부대?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인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89241


  •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정책 : 정말 혁신적인가

http://anar.tistory.com/entry/%EB%B0%95%EC%9B%90%EC%88%9C-%EC%8B%9C%EC%9E%A5%EC%9D%98-%EB%A7%88%EC%9D%84%EA%B3%B5%EB%8F%99%EC%B2%B4-%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A0%95%EC%B1%85-%EC%A0%95%EB%A7%90-%ED%98%81%EC%8B%A0%EC%A0%81%EC%9D%B8%EA%B0%80%ED%92%80%EC%8B%9C%EB%84%B7-%ED%86%A0%EB%A1%A0%ED%9A%8C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추진현황과 문제점-오민근

http://spacebeam.net/6531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7749


  •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 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common/filedown.asp?ix=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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